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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연대,  에너지와 기후정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 열어

김수영 시민기자

기후정의연대가 주최한 세미나 ‘에너지/기후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19대 국회평가와 20대 국회 대응전략’이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9대 국회 기간 동안 다양한 에너지/기후변화 이슈가 있었다. 기후변화협약, 탈핵운동, 밀양 사태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번 기후정의연대 세미나는 20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이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회 자리였다.

먼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평가와 20대 국회의 과제 발표’가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핵·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었다. 특히 ‘원자력 안전법’ 관련 법안은 제안된 법안의 수가 52건에 달해 이를 지원했던 시민단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이헌석 대표는 정부발의 법안의 부재, 결의안 제출이 1회성 이벤트로 그친 한계를 지적하며 대항발의와 탈핵진영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제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탈핵·에너지 환 정책과제로 비례후보와 상임위의 적절한 배치, 정당 내부에 탈핵·에너지문제 전담기구 설치, 국회 내 일상적인 연구모임의 운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센터장은 20대 국회 탈핵/에너지 이슈 대응을 위한 활동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정당별 에너지, 기후변화 공약의 비교와 함께 ‘선제 대 응의 필요성,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집중, 에너지/기후정의적 관점 전략화’ 등 시민사회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전략을 강조했다.

기후정의토론회_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이종훈 지부장은 국회의 역할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기대했다. / 김수영 시민기자

 

 

 

본격적인 패널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대중적인 관심이 쏠려있는 정책들은 국회의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19대 국회는 관료들에 위해 위축되어 운영된 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에너지 관련 주제가 넓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에너지, 탈핵, 기후변화와 같은 정책의 입법을 준비하고 벽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연구해봐야겠다”며 국회 밖에서의 시민단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는 관료에 의한 정책이 아닌 국회가 주체가 된 정책을, 정의당 김창민 연구원은 실제 국회활동의 어려움을 실감,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대했다. / 김수영 시민기자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는 관료에 의한 정책이 아닌 국회가 주체가 된 정책을, 정의당 김창민 연구원은 실제 국회활동의 어려움을 실감,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대했다. / 김수영 시민기자

 

 

 

토론을 마치며 에너지 정책 탈핵정책, 기후변화 협약들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 기후 연대포럼’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시민단체와 정당이 같이 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탈핵 정책이 협약이나 정책을 넘어 대중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이슈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체면치레 대응보다는 시민단체의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