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 없는 찐빵, 청소년 없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팥 없는 찐빵, 청소년 없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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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청소년 공론화마당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탈핵을 위한 염원의 메시지를 담은 팻말을 펼쳐들고 있다.

팥 없는 찐빵, 청소년 없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4일 에너지시민원탁회의 ‘우리도 안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 공론화마당 열어

 

에너지나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의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전화설문조사로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은 9월 1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471명의 시민들은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총 3일간 합숙 토론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청소년은 단 한명도 없어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여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다양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에 청소년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만 포함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별도로 미래세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지역 106명의 청소년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이 청소년들이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다.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에너지시민원탁회의 우리도 안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 공론화마당 개최

‘우리도 안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년 공론화마당에서 참가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시민참여단에 청소년이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에너지시민원탁회의는 지난 14일 서울역 상상캔버스에서 ‘청소년 공론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은 시민참여단의 종합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청소년 공론화마당에 20여명의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공론화 위원회의 자료집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건설 중단 입장을 표한 청소년들이 15명, 건설 재개 입장이 5명이었다. 청소년 공론화마당에 참여한 홍석찬(16) 군은 건설 중단 입장을 밝히며 “원전사고 확률이 0%가 아니고 사고가 나면 핵과 관련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와 장기적인 피해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고 있으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 찬성 입장을 밝힌 조윤식(15) 군은 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찬반의견을 읽고 갑작스러운 건설 중단에 의한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군은 “지난 정부가 탈핵이 아닌 원전 건설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기술 발전 측면으로 봐도 원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해 건설을 계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 중단과 재개를 넘어 백지화 입장을 밝힌 전서희(15) 양은 원전의 안전성을 지적하며 “(발전소의) 수명이 60년이라는데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며 편안하게 살 생각이 없고, 건설비용과 폐로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생각하면 경제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 아냐, 이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국민

청소년들이 모둠별로 모여 ‘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원하는 이유’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고 있다.

청소년 공론화마당을 함께 기획한 관계자는 “청소년들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이 함께 결정해야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청소년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며,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이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참여단 중 50대 이상이 46%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은 공론화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청소년들의 입장과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